법률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112신고 왔을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 112신고를 하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가끔씩 바디캠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던데요 이게 증거수집용이라고 하던데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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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범죄 현장에 기록용으로 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