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기관에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현재 어린이집 특수교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없을 경우 특수교사 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곧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없어 원장님께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근무 시키려합니다.

보조교사나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보다 20% 적은 월급을 받아야되고,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보직 변경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않았고,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삭감이 동반된 보직 변경으로 저를 채용하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