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화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게시글은 이준석 까는 내용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겠죠?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지도 물어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사항을 마치 되는 것처럼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