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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

23.01.12

사기:구약식 채무자가 고의로 파산신청을 하는과정에 사기로 형사고소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과정에 사기로 형사고소했는데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서 검찰이 기소중지를 했다가 몇년후에 찾아서 사기:구약시결정이 났어요.났어요 파산을 취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1.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파산 행위와 위 사기 등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파산신청시 어떻게 사기를 했다는 것인지 우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