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 초범입니다약식하나 받은게잇고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전자금융위반만 적용되엇네요 피해자가 몇분인지 모르겟습니디만 제돈으로 2분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제츌 반성뮨 2통 제출햇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총 몇명인지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배상해준 피해자가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들이라면 집해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해당 사건 재범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하어 재범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