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은 가해가에게 유리하게 보이는데요 외국도 그렇나요?
뉴스로 본 사건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아마 억울한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가 싶네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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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대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다소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인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상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특정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