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지인이 본인은 금융거래를 못해서 그런데

통장을 제 명의로 새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 거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까봐 겁이 나서

거절했는데 만약 통장 빌려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차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사기를 치면 이에 대한 방조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