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불분명 아파트에 장기주차된 차량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차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무단 장기차량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강제로 이동 주차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점유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에 민원 진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시고, 직접 견인 등의 경우 차량 등에 파손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