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벌이 원래 약한가요?

Question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처벌 안 된다고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란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고 범죄자 인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2018년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화염병 테러까지 일어났는데 판사까지 무능할 정도면 우리나라 법 약한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처벌이 약한 편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량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형량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처벌의 정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회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점 점 중해질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