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처벌 안 된다고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란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고 범죄자 인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2018년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화염병 테러까지 일어났는데 판사까지 무능할 정도면 우리나라 법 약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처벌이 약한 편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량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형량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처벌의 정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회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점 점 중해질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