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 진행을 요청하였고,

변호사에게 사건 번호 요청 후 네이버에서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사건 번호가 조회되질 않는데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지요?

변호사는 "종이 우편송달 소송"으로 진행하여서 사건 번호 조회가 안되는 거라고 답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로 진행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담당재판부 실무관이 사건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사건번호를 변호사로부터 받으셨고 본안사건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사건 번호 만을 가지고 사건 조회를 하기는 어렵고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등을 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