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도중 협박죄 성립되나요?
여자친구와 게임도중에 지인으로추정되는 상대방 두명이 시비를걸어왔고 여자친구와 저에게 성적인 희롱과 모욕을 계속해와서 처음에는 참다가 계속되는 욕과 희롱에 순간 화가 너무나서 찾아가서 죽여버리기전에 조용히하라고했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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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에 대하여는 찾아가 죽이는 등의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