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저런 자료들을 보고 과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행사하고 왜
정작 부동산 계약시 문제가 발생하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신력이 없다면 과세를 부과할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헌법률청구와 같은 관련 판례도 있을 것 같은데 판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