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해주지 않는 고객 법적 조치 가능여부

Question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큐텐 사태로 인하여, 인터파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해, 구매확정이 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 취소요청 후 다시 다른 쇼핑몰에서 재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고객이 취소완료가 저희쪽에서도 완료된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불을 받이 못했다며, 재결제를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그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