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사기죄의 법정형,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문제는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서 제출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건의 분리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