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협박게시물을 쓴다면???
요즘 인터넷에 칼부림한다고 협박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협박이 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협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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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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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협박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단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경찰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법원에 재판이 넘겨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