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Question

친구의 회사는 연차 사용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주지않는 회사가 있나요?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