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Question

국가나 지자체로 해도 되나요???????????????????????????????????????????

송인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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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