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없는 엘레베이터 불법인가요?
지인분 회사 빌딩 건물 엘레베이터에
CCTV가 없습니다
9층 10개이상 상가가 입점되어있고
층당 평수가 200평 정도 됩니다
혹시 불법이라면 민원은 어디에 제기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cctv설치 의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술실, 교통수단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건물주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승강기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승강기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