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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잘못된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ㅏ우리집 근처에 도로 차선이 잘못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점선이 그려져 있어야 되어야 원활히 진행이 되는대 실선으로 차량이 가고자하는 곳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차선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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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도로 차선이 잘못 그려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일단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면,
해당 관할 구청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변경되기 전 까지는 해당 차선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도로를 처음 운행하는 차량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도로 차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