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사기에 대비하여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이번 전세사기를 보면 단순히 사기꾼 집단을 넘어서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고,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유지 부분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