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전 공무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내부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고위공무원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LH 이번사태로 전 공무원 확대되나 봅니다.

돈 만원 받을일 없는 부서에 근무를 해도 내

재산뿐 아니라 결혼했는데도 부모 재산까지

다 등록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대 범위나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LH 사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