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개인사업자폐업후 온라인에서 계속영업중인데 문제없나요?

Question

지인과 제명의로된 통신판매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업하였습니다.

관계가 좋지않게 끝났기에 상표등록도 해놓고 폐업절차도 이것저것 확실히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느날보니 폐업전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카페등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더라구요.

물론 그밑에 제이름사업자가 있고요.

근데 사업자통장엔 입출금내역이 전혀없어서 생각지도못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고 알겠다는 대답과함께 잊고살아가다 한두달후 다시찾아보니 아직도 영업중인데 밑에 사업자써있는 부분만 안보이게 해서 영업하더라구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한후에 7월달에 소득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제소득이 190만원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제가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종소세신고해서 나와야하는

연소득은 2천마넌 왔다갔다 하는게 맞는건데요..

전세대출 받아야해서 소득액이랑 부채등 미리 미리 계산을 해논건데..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

찾아보니 폐업후에 저도모르는 매입인지 지출인지

이천만원 넘게 잡혀있어서 그런거같던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고소할순없나요?

제 홈택스를 매일 들어가는것도 마지막 로그인 아이피로 알게된후 비밀번호를 바꾼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피해와 액수를 특정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