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투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문득 궁금해지는 사항인데 우리나라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공정하게 일을 진행 할때 투표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투표는 우리나라역사에 언제부터 사용되었다고 기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가 언제인지 궁금하군요.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 도입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적 의미의 투표를 한 것은 물론 1948년 5.10총선거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세종 재위 당시 국가 중요 정책 시행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1430년(세종 12)에 세종은 새로운 조세 제도(공법) 마련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 지역 간의 수확량 편차를 감안한 정액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답(田畓) 1결마다 조(租) 10말을 기본으로 거두지만 평안도와 함길도는 7말을 거두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각도의 관찰사와 수령, 일반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국민투표와 같은 형식으로 백성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죠. 모두 172,806명에 참여하여 그 결과는 98,657명 찬성, 74,149명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과반이 찬성하렸지만 지역별 의견을 감안해 보면 그 격차가 컸습니다. 경상도는 농사가 잘 되어 찬성 숫자가 높았지만, 토질이 척박하여 생산력이 열악한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 함길도 등은 반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도 세액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었고, 즉각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공법은 보완되어 전분6등, 연분9등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세종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 시행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거' 가 있던 날 입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 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보다 석 달 앞선 5월 10일,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임기 2년의 제헌(制憲) 국회의원 총선이 이뤄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