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빌림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한 친구에게 저포함 친구들 6명에 대해서 총 1억 3천정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차용증 녹취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민사 형사 다 고려중입니다. 거짓말로 안갚고 계속 돈을 빌려서... 제가 궁금한게 이 빌려간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집에 땅을팔준비중이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속 빌려간 상황인데 이친구의 부모님도 엮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부모님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님을 엮어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그 친구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순히 이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불가하겠으나, 만약 부모가 자식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일부러 꾸몄다면 범죄가 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담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