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

Question

위피라는 앱에서 만나 인스타로 넘어가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에 가야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었으나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주며 신뢰를 형성했고 계속해서 큰 요구를 주며 돈을 받은 이후 오늘 새벽 모든것을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는지 (연인과 비슷한 관계, 처음에는 자신이 신뢰를 명분으로 사진을 주었음 그 후 제가 사진을 달라고 얘기함, 알몸 사진 ×, 얼굴 사진) 또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일은 없으십니다.

반면 상대방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한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피해금액으로 볼때 벌금형 300~500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관계에서 단순히 얼굴사진을 받은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