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훗개812
훗개812

185만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월급이 300정도 되는데 185만원 115만원 따로 통장을 2개 만들어서 나눠 받는 듯 합니다.

이런 야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이나 채권자 취소로 돌릴수 있는지요? 아님 따로 적용처벌이처벌 가능한 법률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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