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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형사든 민사든 윗집 아래집에 법원이나 경찰에서 방문하나요?

층간소음 보복 형사든 민사든 윗집 아래집에 법원이나 경찰에서 방문하나요?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윗집 아래집 조사 차원에서 방문한다던지,


민사면 법원에서 윗집 아래집 조사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경찰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파악을 하고, 조사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