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되지않으면?
교통사고나 내가 원치않은 사고를 당했을때요
가해자가 보상을 못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나 손해난 부분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당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너무 억울할것같은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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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하고도 부족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하나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 한 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자력이 없어 배상을 못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결국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시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