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 유지 계약서의 효력 보장을 위한 조건
기업간의 기술적인 제휴나 비밀과 관련된 계약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 NDA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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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비밀유지계약(소위 NDA)는 기업 간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으로서,
영업비밀의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도 비밀에 대한 표시나 통지 절차, 계약의 유효기간이나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 등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기밀 정보가 그 계약서 기재만으로 특저오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