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을 정말로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우리는 공부,일 등 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을 하지만 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을 보면 가끔은 참고 넘어가지만 때로는 참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비정상인들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 정말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 막연하게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에서의 욕설이 위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