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욕을 하면 법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하는 게임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심한 욕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한두 번 참았는데 너무 화가 많이나요 혹시 이렇게 욕을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신상(이름, 사는 곳,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즉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게임은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요건(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리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