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욕을 하면 법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제가 하는 게임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심한 욕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한두 번 참았는데 너무 화가 많이나요 혹시 이렇게 욕을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신상(이름, 사는 곳,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즉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게임은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요건(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