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해외출장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Question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으로 해외 출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가라고들 하네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출장명령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운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사용자-근로자간의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출장명령 거부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만약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출장 거부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이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시 질문자님께서도 출장이 종종 있던 업무였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거부할 시 회사에서 징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장을 거절한다 해서 해고의 사유로 될 수는 없고, 만약 징계처리를 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출장을 거부하게 된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으로 해외 출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가라고들 하네요..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명령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보호조치를 한다고 한다면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 한 인사명령 거부로 징계에 처해질수는 있어도 바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해외출장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해외출장을 지시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전염병을 염려하여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출장을 명령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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