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가 가능하다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사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양도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