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저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애들이 저한테만 짗궂게 굴어서 참다가 이런식으로 말을 했어요
욕하는 부분은 전혀 없지만 특정인물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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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는데 위 문자 내용 정도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