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저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애들이 저한테만 짗궂게 굴어서 참다가 이런식으로 말을 했어요
욕하는 부분은 전혀 없지만 특정인물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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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는데 위 문자 내용 정도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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