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왜 문제라고 하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인들은 재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정말 재벌들이 나쁜짓을 많이 해서 욕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질투가 나서 욕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재별은 왜 문제라고 하는걸까요?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벌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벌은 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보이는 것으로
심지어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재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재벌이 사업 영역을 늘리거나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이 비판받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불공정거래, 경영권의 편법 승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그룹 내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돌려가며 출자하는 방식으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유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개인적인 손실을 계열사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진 체제가 미흡하여 총수 한 사람의 판단에 그룹 전체가 좌우될 위험도 있습니다. 계열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상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1명 평가재벌은 과거 정경유착, 불법 승계, 노동 착취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있구요
소수 지배주주가 대기업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도 비판의 대상이죠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기도 해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재벌의 경제 집중은 혁신보다 독점 구조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결국 비판은 단순 질투보다는 구조적 불공정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질투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벌은 대기업들의 오너일 것입니다. 또 대기업 종사자가 산재로 인명피해를 입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문제 빼고 돈만 생각했을 때는 질투가 강할 것입니다.
이건 재벌 밑의 단계 순자산 10억 정도 되는 분들을 욕하는 걸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한국의 상위 10%정도인데, 나름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모으고 판단 잘해서 집사서 부자 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개인 사업 성공했던가 정도입니다. 전혀 욕할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체 근로소득세의 72%정도를 부담하고, 종소세는 80%넘게 부담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같은거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욕하는것 입니다. 서울에 집한채 못사는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혼못한다고 하는데 원래 서울에 집한채(아파트) 사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사는게 아닙니다. 중위가격 10억정도인데 대출 6억받는다해도 4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가치저장이 안되는 법정화폐 탓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평균 올려치기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명품가방하나 사면, 포지셔널 굿 명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막상 다르니까 화가나는 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의 경우 대기업으로 창업자나 그 가족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차나 삼성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경우 모든 의사의 최종결정권자이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결정권자이면서 사업의 실패나 관련기업들에 납품하는 물건의 대한 가격 후려치기나, 파이를 뻇으려는 행태를 많이ㅏ 보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이란 단순 대기업이 아니라, 가문 중심의 소유 구조, 여러 계열사를 가진 기업집단, 그리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기업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 현대차, LG, SK 등이 있어요.
이들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독점과 불공정, 권력 집중,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상위 5개 재벌이 GDP의 6-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은 집중시킬 수 있구요. 그리고 과거부터 수많은 정경유착이 있어왔습니다. 정치와 재벌의 뒷거래를 통해 뇌물,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등 이슈가 많았죠.
다만, 급속한 산업화 시대 속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이미지 제고를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강화,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상생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벌 경영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요.
재벌은 여러 산업을 지배하며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성에 기여했습니다.
반대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정경유착 문제를 야기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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