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중대 재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전갈시킬수 있는 일인지요?(협박과 잔소리도 무지하게 한관리자)

Question

공장내에서 검지와 엄지가 손가락이 절단한 상황에서 한손가락을 찾지 못해서 병원으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얼음으로 조치하여 빠르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손가락은 잃고 엄지 손가락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검지 손가락도 손상이 많이 되어서 완벽히 살리지 못하는 판단을 하여 검지 손가락을 포기하고 검지 손가락을 엄지로 복합을 하였습니다 수술 결과는 지켜봐야 알지만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관리자들은 퇴근하였고 사태가 심각한걸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세시간 정도 찾고 다시 퇴근 했다고 합니다 관리자 라인 관리자들중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지?그냥 이대로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지?관리자라면 누구하나 책임을 져라고 말할수 있는것인지요?그리고 이 사건이 산업재해 인지 중대 재해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은 장애 판정을 받을것인데...너무 속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 재해는 산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와 법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 책임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안전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