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자동차 계약금 환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신차 자동차 계약금환불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신차 계약하고 취소시 계약금 환불 받을수있다고 하고 계약 했는데 차가 너무 안나오고 다른차로 구매해서 취소했는데 계약금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고 있는바, 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차가 늦게 나온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