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초인종을 누른 경우만이라고 하여 바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