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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물총새117
23.05.01
이런 경우 주거침입미수가 성립이 되나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아래층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려고 시도하고 여러차례 문을 잡아당긴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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