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느껴집니다.

법으로정한 형이 제한적이기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간 재판의 판례를 뒤집어 더한 처벌을 하기가 부담스런 이유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형량의 경중은 느끼는 바가 다르실 수 있고, 양형기준을 따라 보통 판단이 이루어지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존 판례의 처벌례에 따라 작성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약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하는 경우 다소 경한 처벌의 수준으로 윤창호법 등으로 개정 논의와 실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