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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23.04.10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느껴집니다.
법으로정한 형이 제한적이기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간 재판의 판례를 뒤집어 더한 처벌을 하기가 부담스런 이유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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