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듯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듯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도 형을 너무 적게 선고하는데 처벌 규정 바뀔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처벌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거나 해당 사안이 쟁점이 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을 변경하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적인 양형기준 자체는 강화되는 추세이고,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을 통해 개정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