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도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때 피의자신분이 아니거 참고인 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건가여??아님 그냥 참고인조사만 하고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참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참고가 되는 것이지 기소 대상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과정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고있거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