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Question

제가 지식인에 질문을 달았다가 답변자로부터 욕설로 모욕인 확실하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휘가 없지만 질문과 관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꼭 강력히 처벌을 원해서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진행하려니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특정성을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된다고 접수조차 않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댓글이긴 하나 이를 형사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점에서 경찰측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판단한 점은 일응 수긍이 가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