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영상 올리는 유튜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유튜버를 저격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비리를 폭로하는 행위라고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리를 폭로하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또 인터넷에 의한 전기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등도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