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 서비스 관리 문제로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 공유 앱 서비스를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의 차단기가 교체되었는데
주차장 공유자 측에서 차 번호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약 15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서비스 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니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해 줄 수 있으나
피해가 발생한 주차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민사로 가면 분쟁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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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앱의 오류라면 주차장료의 지급도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문제로 이를 가지고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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