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도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복지부에서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구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롣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3자가, 혹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역 의료지원이나 공급을 위해서도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