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아파트 사건도 항고소송의 일종인가요

Question

요즘 검단 왕릉 근처에 짓는 아파트때문에 되게

말이 많던데 이건 기관소송인가요 아니면 항고소송인가요

추가적으로 행정에 인허가의제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도 인허가 해준거랑 같기때문에 건축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