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개발 부지에 역사유적지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것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 관련법에는 무엇이라 명시되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보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