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줄때는 어떡하나요?
돈을 입금했는데 자꾸 미루다가 연락을 안보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5일정도 계속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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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