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의 게시글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욕설 등의 모욕죄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이는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