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Question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크게 비난하여 다른 사람도 인지할 수 있고 모욕감도 느낀 상태라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인터넷 상에서는 캡쳐를 하면 되는데 현실에서 욕설을 듣는경우는 워낙 순식간인데 어떻게 증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의 게시글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욕설 등의 모욕죄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이는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녹음한 파일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당사자과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